혹시 ‘증여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미납’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새삼 느낀 적이 많습니다. 특히 집 한 채, 5억 넘는 수도권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납부를 분할해서 하다가 미납 상태가 되고, 결국 경매까지 가게 된 사연을 들으면 정말 막막하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분할 납부를 선택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납이 발생한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미납이 신용불량으로 이어질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증여세 미납 시 불이익과 대처법,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완납할 때의 세금 문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미납, 정말 무섭나요?
증여세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5억 원대 아파트 같은 고액 재산을 증여받으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서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부연납은 말 그대로 납부할 세금을 여러 번 나눠 내는 제도인데요. 초도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식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필수여서, 어느 정도 납부 안정성도 확보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분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세 미납’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가산세가 붙고 국세청의 강제 징수 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용불량까지 이어져 금융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증여세 미납 시 불이익,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선 증여세를 미납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이 ‘가산세’입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 체납 기간에 따라 연 1.2%~3% 수준의 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납부 독촉과 함께 ‘압류’ 절차도 진행하는데, 이는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체납자가 증여세 납부를 미루면 결국 강제 경매,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납 기록은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등 금융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제로 5억 원대 아파트 증여 후 연부연납 미납으로 신용 문제가 생긴 사례도 꽤 많다고 하니, 꼭 제때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께 현금 증여 받아 완납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 미납 상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모님께 현금 증여를 받아 완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죠. ‘부모님이 다시 나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 혹은 ‘타인이 납부해도 되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대신 현금을 주고 완납하는 것은 ‘납부자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이 납부를 대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과세 대상 증여액’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새로운 현금 증여를 별도로 하게 되면, 이것은 별개의 증여 사건으로 간주되어 10년 내 증여액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부연납 증여세 체납, 피해가 크지만 해결 방법도 있다
증여세 미납이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막해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분납 연장, 납부 유예 등 제도적 지원을 어느 정도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 부채나 개인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무작정 미납하다가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보험사가 납부 대행을 하면서 체납 리스크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도를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증여세 미납은 단순한 ‘돈 문제’ 그 이상입니다. 가산세와 강제징수,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삶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연부연납이라도 정해진 납부 일정은 꼭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납이 됐다면, 무작정 피하지 말고 빠르게 국세청과 상담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완납하는 경우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던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증여세는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켓핑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